2024.05.10 (금)
'박용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서울 - 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에 나선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동료 시민’들에 대해 국회라도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4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경규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의 문제를 짚으며 기간제법이 “(기업은 고용계약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무 자르듯 마음껏 자를 수 있도록 한다”며 초단기 계...
[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1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는 목발 경품 막말과 거짓 사과로 강북을 지역구 공천이 취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부주 후보의 기자 회견이 열렸다. 기자 회견에 앞서 부족했던 본인의 소양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면서 크게 절했다. 기자 회견 도중 몇 차례 눈물을 보이기도 한 정 후보는 20년 열정적 재도전을 멈추려 한다면서, 백의종군해서 본인의 부족함을 모래주머니처럼 달고 살겠다고 말했다.“공천 취소 후 이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조수진 후보의 건투를 빈다고 말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17일(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최근 정봉주 의원의 공천 취소로 재공천이 불가피한 강북을 지역구 박용진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박 의원은 강북을 전략경선 참여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본인은 지난 경선 발표에서는 비록 졌지만, 투표에서는 이긴, 이미 강북을 경선에서 당심과 민심, 모두를 얻은 과반득표자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이번 공석이 된 강북을 지역구에서 더 불공정한 방식, 더 납득하기 어려운 규칙, 당헌 당규에도 없고 전례도 없는 형식으로 경선을 다시 치르라고 ...
[법안=열린정책뉴스] 앞으로 이혼가정의 친부 등이 범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양육자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거나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아동과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명문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9일(월) 대표발의했다. 올해 연초에 벌어진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계모와 친부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었고, 기타 아동학대 ...
[국회=열린청책뉴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6월 13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과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강의원은 지난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지만, 110대 국정과제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다”라며 무책임한 공약 파기가 아닌 책임 있는 전북도민과의 약속 이행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을 주문한 바 있다. (기자회견 ...
[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지난 31일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 발주하는 중·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피해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가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200억원 이상의 PQ공사 및 300억원 이상의 대형․특정공사)와 건설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이다.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3조원, 시가총액은 19조원으로 시장 규모가 커졌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등록한 계정수도 1,178만개에 달한다.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
[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월 30일(목)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
[입법=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6일(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생활실태와 정책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상담프로그램 등에 ...
[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월 3일(금) ‘캠핑카 소비자 권리 보호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캠핑카 구매시 자동차 판매자로 하여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표시와 배출가스 인증서에 기재된 차량정보(제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옵션(제원)을 변경해 배출가스 인증방법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재인증을 받도록 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